기타보험뉴스2007.08.13 16:45
[보험신보]2004년 11월 29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유익한 카풀.
그러나 이런 카풀에는 맹점도 존재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카풀만 안했더라면 아무 상관도 없었을 시련을 겪을 수 있다.
먼저 카풀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운전자는 동승자와의 형사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 동승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순순히 형사합의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카풀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단순 법규위반이라도 곤란해 진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승자와의 형사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동승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앞선 사례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카풀 운전자가 힘든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형사처벌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카풀 운전자는 경우에 따라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카풀 운전자는 결국 큰돈을 주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카풀 운전자는 교통법규 특히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도 꼭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시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풀을 시작하기 전에 동승자로부터 ‘차후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형사합의 필요시 조건 없이 해 주겠다’는 각서를 미리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인슈넷(www.insunet.co.kr)
Posted by 플러스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