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험뉴스2007.08.13 14:54
[한겨레]2001년 8월 1일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와 함께 1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이 바뀌어 책임보험 보상한도와 부상 위자료가 상향조정된다. 또 차량시세 하락 보전, 가정간호비 일괄지급제, 안전띠 미착용 감액제 등이 새로 도입된다. 보험사의 보험안내장 내용과 약관이 다를 경우 무조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표준약관에 명시된 것도 특징이다.

■ 책임보험 보상한도와 위자료 조정=1천만~6천만원이던 책임보험 사망보상한도가 1일 사고발생분부터 2천만~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부상 및 후유장해 보상한도와 부상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도 등급별로 모두 올랐다. 치료가 끝나고도 혼자 대소변·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100% 장해자'는 가정간호비(개호비)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 시세하락 및 열처리비용 지급=새차가 파손돼 시세가 떨어져도 지금까지는 수리비만 지급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앞으로 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수리비가 500만원이면 50만원을 시세하락보전금으로 더 줘야한다. 단 이 조항은 출고 1년 이내의 새차이면서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사고차량이 아무리 낡았어도 일반도장이 아닌 열처리도장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 안전띠 미착용 감액=지금까지는 안전띠를 매지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사고를 내 죽거나 다쳤을 경우(자손사고) 보험금을 5%만 감액하고 지급했다. 그러나 1일부터는 사망과 부상1급은 20%, 부상 2~14급은 1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 안전띠를 매지않고 있다가 다른 차에 의해 다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 또는 갱신 계약자에게만 적용된다.

■ 보험료 자유화=1일 계약자부터 같은 가입조건이라도 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113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또 회사별로 스포츠카와 수동변속기 할증, 화물·중고차 특별약관, 동시가입·최초가입시 할인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상품 선택이 까다롭게 됐다.

특정 보험사가 자신의 연령·보험경력·성별에 가장 낮은 요금을 제시했어도 막상 차종(중고차·수동변속기)에 할증제를 도입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보험사별 견적서를 함께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insunet.co.kr, paxinsu.com, insdream.com, insvalley.com, boheom.net)나 보험중개인협회(ikiba.or.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황순구 기자

Posted by 플러스펜